법령 조감법 제68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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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조감법 제68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1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	# 변호사 (상위 10)

2. 판례 목록 (1개, 최근순으로)

2011년

1. 부산고등법원 2011.01.28 선고 2010누641 판결
  양도소득세 부과제척기간이 도과하기 이전에 이루어진 적법한 처분임[국승]
   양도소득세
  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조감법 조감법 시행령 조세감면규제법